보도자료 및 성명서
[성명서] 청와대는 안경환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하라.
작성자느티나무 작성일17-06-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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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안경환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하라.
지난해 말, 광화문 촛불은 적폐청산, 그리고 성평등한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권의 인사가 국민들의 이러한 열망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오랜 시간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는 ‘남자의 성욕은 참을 수 없는 본능’이라는 통념에 맞서 성폭력이 위계와 권력의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도 안경환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작년 말 발간된 자신의 저서 《남자란 무엇인가》에서 남성의 성욕을 여성의 그것과 비교해 더 강한 욕망으로 간주하며 이를 억제하는 것이 자연법칙에 위배되고, 따라서 남성에게는 무엇보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안 후보자의 인식은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는 본능”이라는 성폭력 가해자, 성매수 남성들의 논리와 정확하게 맞닿아있다.
안 후보자는 같은 책에서 성매매가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판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의 현장 단속에 걸린 것이) 운이 나빴다.”, “일말의 동정을 금할 수가 없다.”며 성매수 남성에게 이입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특히 남자 성욕이 참을 수 없는 본능이라는 그의 문제적 성 인식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대목이다.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와 성산업착취구조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이후로도 탈법과 위법적인 기업형 성매매업소가 여전히 성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인식을 가진 자가 적극적으로 성매매 근절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과거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한 것, 자녀문제, 음주운전, 학력위조 등 여타 여러 가지 과오들 역시 속속들이 제시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안 후보자가 국민의 염원인 성평등한 민주주의와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라 보기 어렵다.
청와대는 안경환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하라.
2017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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