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국적인 스쿨미투 운동의 불길이 대전에도 번졌다. 이번 스쿨 미투에 참여한 학생들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날로 성장하는 학생들의 성평등 인지능력에 비해 교사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인식과 언행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대전교육청과 해당 학교 당국, 그리고 언론의 인식 및 대응 방식은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전지역 시민, 인권, 여성, 청소년 단체 등은 이번 사태 발생에 유감을 표하며 해당학교와 대전교육청에 추가 피해 없는 해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혁신대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해당학교는 형식적인 사과보다 책임있는 해결과 재발방지에 앞장서라.

   해당학교는 학생들의 문제제기 이후 형식적인 사과대회를 진행하기보다 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아 책임 있는 교장선생님의 지휘하에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수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관련 교사들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이후 재발방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어야 한다. 학생들의 앞서가는 성인지력에 비해 교사들의 인식과 행동은 시대착오적인 수준은 아닌지 반성적 성찰이 필요했었다. 설문방법조차 세밀하게 준비하지 못하면서 쫓기듯이 진행한 전수조사와 사과는 미투 참여 학생의 안전에 대한 걱정과 추가 피해를 우려하게 한다. 해당학교가 안일한 대처와 무딘 성인지감수성으로 책무를 게을리 하는 사이에 학생과 교사들 간의 논란은 분분해지고, 학교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해당학교는 형식적인 사과보다 책임있는 해결과 재발방지에 앞장서라.

  둘째, 대전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전 시민에게 즉각 사죄하라.

  대전교육청은 그동안 무얼 했는가? 점증하는 학생인권 및 성인지 개선책 마련 요구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철저히 외면해왔다. 대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대전교육청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임시방편으로 책임을 모면하거나 사후약방문 식 땜질처방전을 발행하기에 바빴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전시 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에 있다. 대전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사과하고,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셋째, 대전교육청은 스쿨 미투 대응 과정을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라.

  대전교육청은 학생전수조사, 교직원 면담 등을 통해 관련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학생과 격리조처를 했고, 피해학생에 대한 집중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당학교의 억지 사과대회 및 전수조사는 절차에 의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드러내고 학생들의 추가피해예방방지책을 충분히 숙고한 가운데 진행했는지 의심스럽다. 권한 있는 책임자의 지시 아래 전체 과정을 설계하지 못한 채 듬성듬성 진행된 전수조사는 전문성이 의심되어 신뢰할 수 없다. 이미 교사들의 사과를 놓고 학생들 사이에 의견도 분분하다. 또한 문제를 대전교육청이 처음 접한 것이 과연 학생들이 미투운동에 돌입한 시점인 2018년 9월 10일인지 조차도 의심스럽다. 이 모든 의문들이 드러나야 차후 재발방지책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전교육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수조사를 거쳐 관련 교원들에 대한 무관응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라.

  성희롱을 비롯한 가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무관용 원칙’이 교육청의 면피용 방어막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무관용 원칙은 직접적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제22조에 의해 책무가 주워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아동학대처벌법 10조 등에 의해 신고의무가 규정된 교직원 모두에게 지운 무거운 책무를 인식하게 하는 데도 적용하는 원칙이어야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엄정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조사가 있어야 한다. 경찰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는 물론이다. 대전교육청은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대로 제대로 준비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라.

  다섯째, 대전교육청은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대전 지역은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하굑문화로 인해 ‘인권 불모지’로 불린다. 대전은 그동안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생자치,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와는 담을 쌓고 살아온 게 사실이다. 특히,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의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경우가 많다. 스쿨 미투는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몇몇 부도덕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대전시 교육청은 사건이 터지면 사후약방문으로 땜질처방만 되풀이하지 말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18일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 대책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여성참여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숨, 실천여성회판)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참여자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양심과인권-나무, 대전YMCA, 대전평화여성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학부모연대, 여성인권티움, 대전교육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전지부, 교수노조대전충남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대전광역시인권센터), 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20개 기관), 대전여성주의잡지'보슈', 충남대여성주의실천동아리'빅웨이브', 대전청소년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