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이제 정치권이 답하라!

- 정치권 성폭력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정치권의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전 영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넘어 각 정당과 국회 등 정치 영역에서의 성차별·성폭력에 대해 정치권이 답해야 할 때이다.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의 권력은 막강하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를 드러내기 어렵다. 이번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오늘로서 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한 발언이 단적인 예이다. 성폭력 피해가 드러내지기 어려운 만큼 성폭력의 뿌리도 깊다. 이제 정치권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 정치권이 지금부터라도 막중한 책임감과 의지를 실태를 조사하여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자정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엄중히 수행해야 한다.

각 정당은 정당 내 성차별·성폭력 근절 시스템을 강화하여 정치권의 #미투 운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당내 징계 프로세스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 안희정 전 도지사에 대한 피해 증언이 나왔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보도 후 2시간 만에 안 전 지사를 출당, 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은 한 개인의 축출로만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정치인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은 정당 내에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채 졸속 징계로 마무리되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징계를 받더라도 무소속 출마, 복당 등으로 다시 정치권에 복귀하곤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야말로 각 정당은 제대로 된 징계 프로세스를 갖추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정당을 넘어서 의원들과 보좌진 등 국회 내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국회 내 성폭력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성차별적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각 정당은 내부의 성차별적인 문화를 개선하고, 당직과 공천에서의 성별 비례 등을 통해 성별에 따른 위계와 권력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정치권 내 성차별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한 대대적인 자성의 움직임과 개혁 없이는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반복될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이번에는 ‘권위주의 정치’, ‘성차별적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다시는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수사와 처벌 없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인 ‘공수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명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제대로 된 수사나 응분의 처벌 없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무마되기 일쑤였다.

마지막으로 각 정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부터 성평등 인식을 갖춘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 마련을 통해 여성폭력 전력이 있거나 성차별적 발언 및 성범죄 의혹이 있는 인사를 공천에서 완전 배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치권은 정당 및 정치 조직 내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미투 운동에 책임

        있게 화답하라!

하나. 각 정당은 정당 내 성차별·성폭력 근절 시스템을 강화하여 정치권#미투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여 가해자 수사 및 처벌을 철저히 하라!  

하나. 각 정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성평등 인식을 갖춘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철저한

       기준을 마련하라!

2018년 3월 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12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