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2017년 10월17일 서울시 성북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이다. 물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성매매여성에 대한 구조와 지원, 자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탈성매매 지원 대책은 현실적으로 너무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전국의 성매매집결지들이(2016년 실태조사결과 42개지역) 여전히 불법적인 성매매 영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인권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 지역마다 지역상황에 맞게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변화모색을 해 오고 있었고 그 방안중 하나로 각 지역별로 집결지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산시, 대구시, 전주시가 진행 중이고 이번에 성북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직 논의 중인 다른 지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조례 하나로 오랜 기간 존재해 온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성착취에 기반한 성매매/성산업 구조 안에서 피해를 받고 있거나 다른 대안이 없어 성매매를 해야만 하는 여성들을 위해,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북구 의회 보건복지위원들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를 만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성북구청 또한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으로 불리우는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더 이상의 묵인, 방조가 아닌 적극적인 대안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단체와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 첫 결실인 조례 제정은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성북구가 여성인권문제인 지역 내 성매매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한 걸음이므로 적극 환영한다. 앞으로 이 조례에 명시된 대로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본 단체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성북구의회에서 마련한 조례가 진정으로 성매매여성들에게 대안이 되어 탈성매매를 향한 한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조속한 후속조치와 실행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집행되길 촉구한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