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성폭력피해여중생이 사망한지 49일을 맞이하며 공대위는 교육청 앞 추모공간을 정리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떠나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또 다른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며 추모의식을 진행했다. 공대위는 지금까지 피해학생의 죽음과 그 안타가운 죽음에 이르는 과정, 그 이후의 대응을 보면서 대전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행태와 무능하고 안이한 학교폭력대응조치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촉구 하고자 한다.

 공대위는 지난 9월6일 피해자의 친구들과 주민들이 만든 추모공간을 교육청 앞으로 이전하고, 9월11일에는 기자회견과 대전시 설동호교육감 면담을 진행하였다. 설동호교육감과 관계자들은 “학교와 교육청은 마땅한 조치를 취하였고 그 과정에 문제는 없었으며 사망이후에도 애도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했다.” 고 하였다( 디트뉴스, 한겨레기사 참조). 이는 대전시교육청이 위험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성폭력을 당하고 이를 학교에 호소한 학생의 죽음을 개인의 선택에 의한 불행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유족들은 9월 13일, 교육청에 ‘학교가 사안을 인지한 후, 개입과정 전체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및 회의결과내용, 학교의 보호조치 사항, 피해자의 보건기록’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9월 27일이 되어서야 답변 자료를 받았다. 자료로 판단하기에도 학교 등의 조치는 부적절할 뿐 아니라 유가족의 진술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

-학교 측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부터 성폭력사안으로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보호기능이 실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 상으로 보면 피해학생의 안전과 보호보다 관련학생의 보호를 주되게 논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학교측은 피해당사자와 그 부모가 요청한 ‘학급분리’조치는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분리조치를 실행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근거인가.
-학교는 피해학생이 7월 24일 신고한 다음날인 7월 25일에 등교하여 교내상담실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고 보고하나, 부모는 등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학교의 안내를 듣고 등교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피해부모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여부 및 결과에 대해 정확히 안내받지 못했으며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연기되었다고 알고 있으나, 학교는 개최 및 결과를 회신하였다고 한다. 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와 부모의 주장이 여러 부분에서 매우 다른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우리는 학교당국이 이러한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근거와 부모와의 주장이 매우 상이한 부분들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9월11일 공대위와의 면담자리에서 교육청 관계자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교육자의 책임에 대해선 일말의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었다. 오히려 ‘관련학생’을 볼모로 피해학생의 사망경위를 호도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문을 거론하며 유가족을 비난하였다. 이에 유가족들은 9월 27일에 근거 없는 추문을 유포한 교육청관계자를 고소하였고,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대전시교육청의 회신자료도 신뢰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청소녀의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며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교육청에 유가족과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 피해자가 투신을 결심하기 전 학교는 위험 징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가?
- 피해자는 학교에 보고한 이후 안전했는가?
- 피해자의 투신에 대해 학교가 져야 할 책임은 없는가?   
- 피해자가 호소한 학교폭력사안은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조사했는가?
- 학교당국이 본 사건을 인지한 후 학교폭력피해자 조치 중 긴급조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안이 발생한 학교와 지역에서는 청소녀의 죽음을 둘러싸고 무수한 루머와 억측이 있으며,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책임회피를 위해 사실을 은폐하고 침묵할 뿐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악의적인 비난을 멈추고 유가족과 사망 청소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공식 요청한다. 

하나. 교육청은 성폭력피해여중생 사망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라.
하나. 교육청은 성폭력피해여중생 사망과 관련한 학교의 조치사항을 즉각 공개하라.
하나. 교육청은 성폭력피해여중생 사망과 관련하여 학교의 최초 인지부터 사망까지의        대응과정을 직접 감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교육청은 피해 당사자와 보호자가 학교에 요청한 ‘분리조치’를 거부한 학교의         행정조치에 과정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성폭력피해여중생 사망과 관련한 학교폭력(학교성폭력) 특별 실태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라.

2017년 10월 12일

대전성폭력피해청소녀사망사건 공동대응위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사)장애여성공감, (사)탁틴내일, (사)평화의샘,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52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58개소) 총 34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