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대전행동 출범 기자회견문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의 후퇴다. 우리가 끝까지 막는다!

우리는 얼마 전, 또 다시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수많은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를 겪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아픈 한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를 목도하며 분노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 평등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피해를 겪고, 일터에서도 살해당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인 여성폭력 사건이다.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며, 필요한 법 개정과 대책마련을 요구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일어난 사건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2020년 한국의 청년 여성 자살율은 급격하게 높아졌고, 일상의 여성혐오 범죄는 증가되었다. 또한 낮은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성격차지수 99위로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ㆍ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 소득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그러나 2021년 정부 전체 예산 558조 중 여성가족부 예산은 1.2조로 0.2%이다. 이러한 한국 여성인권의 현실을 볼 때,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ㆍ조정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ㆍ강화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는 젠더폭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 전 영역에서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때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지난 심각한 성차별과 젠더폭력 등 시급한 사회현안에도 불구하고,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민주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마련, 발의하였다.

대전시는 어떠한가? 지난 10월 성평등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신설되었던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기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정책이 자리매김하던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대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성차별ㆍ성폭력 사건, 디지털 성범죄, 관내 사립학교에서 거듭되는 스쿨미투,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채용성차별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성인지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은 매우 중요함에도 대전시는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해오던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하였다. 당시 대전시는 기존 성평등 정책을 모두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성평등정책의 총괄ㆍ조정기능을 삭제한 채 인원 감축과 예산을 축소 한 것이 현실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며 역사적 퇴행이다.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지역의 성평등 정책 실종을 가속화 할 것이다. 이는 곧 대전지역의 성차별, 성불평등 현실을 수수방관으로 내팽개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에 대전지역 여성, 시민, 노동, 인권, 환경 등 범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맞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대전행동’을 출범하고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고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 성평등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이 요구한다. 국가 성평등정책 강화하라!

-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성평등 정책 강화하라!

2022년 11월 18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대전행동

(대전지역 33개 단체)

[참여단체]

구세군 대전여성의 집, 구세군 정다운집, 나는 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기아대책 이주여성쉼터,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성폭력상담소‘다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민주노총 대전본부, 실천여성회‘판’, 양심과 인권-나무,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대전녹색당, 정의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