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은 불법 보도업체 및 노래방 업주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연계 절차를 강화하라!

2022년 8월 22일, JTBC 뉴스에 의하면 대전 지역 유흥가에서 ‘회장님’으로 불리는 조직폭력배가 청소년을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하여 수억 원을 챙겼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에 따르면 노래방 주인과 보도업의 알선업자 등 성산업의 먹이사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관련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여자 청소년들에게 쉬는 날과 정해진 퇴근 시간도 없이 착취를 일삼았다. 이 사건은 성별화 되어 있는 성산업을 방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여자 청소년들이 속수무책으로 성산업으로 유입되고 있는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다.

대전은 가출한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드는 대표적 도시이며, 이미 2016년에도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래방 도우미를 모집하여 보호비와 소개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거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더욱이 당시 경찰은 해당 사건 수사과정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유입된 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위기청소년 지원 단체들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재발방지 요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재발방지에 대한 예방적 대안이 전무하고 궁박한 처지의 청소년들에 대한 성매매유인과 착취 폭력에 대해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 사례에 의하면 보도업자들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성년’이기 때문에 획득할 수 없는 계약권(원룸 계약, 핸드폰 구입 등)을 제공하거나, 연인 관계를 가장하여 착취를 일삼는 등 본인들의 잇속을 차리기 위해 청소년의 궁박성과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 사회가 마비되었을 때조차 보도업자들과 노래방 업주들은 ‘도우미’를 찾는 남성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출근을 강요했다고 말한다. 영업제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끄고 영업을 하니 괜찮다.”는 등의 얘기를 하며 청소년들을 불법 행위의 현장에 내몰았다.

다종다양한 성매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 넘쳐나는 환경에서 대전경찰이 위기상황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보도업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와 알선업자들을 단속 및 수사에 나선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2016년 유사사건의 전례와 같이 사건으로 그칠 뿐,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피해청소년의 회복과 지원을 위한 역할을 등한시 한다면 우리사회의 건강한 미래는 없다.

우리는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자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여 이득을 취하고, 성을 손쉽게 구매하는 한국 성인 남성들의 행태에 분노하며, 성산업이 팽배한 현실을 묵인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인식 변화와 각성을 촉구한다.

또한 대전 경찰은 ‘청소년 보도천국’이라는 오명을 타개하고자 불법 보도 사무실의 단속을 강화해야한다. 더불어 경찰과 지자체, 지역사회는 여자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불법 보도업체로 내몰린 수많은 여자 청소년들의 재유입 예방과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지원체계로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전 경찰은 취약한 성매매 청소년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불법 보도업체 및 노래방 업주들을 강력하게 단속하라.

둘째, 대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청소년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 성매매방지기관 및 청소년보호지원체계와의 연계 절차를 강화하라.

2022.08.29.(금)

대전위기청소년지원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