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비 고려하지 않는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 선임 재고해야

대전광역시는 올해 7월 자지경찰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자치경찰위원 7명을 구성했다. 시는 이달 중순까지 위원들을 대상으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뒤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고, 제1차 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을 선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위원은 대전시장 1명, 대전시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대전시교육감 1명, 위원추천위원회가 2명을 각각 추천하였다. 자격요건에 맞춰 구성했다고 하지만 7명 전원 남성 위원으로 구성된 것은 무척 아쉽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노력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기울어도 너무 기울었다. 그동안 대전시가 위원회 구성 시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하겠다고 한 것과도 크게 상반된다.

이번 자치위원 선임 결과는 여성의 대표성 확대, 여성의 동등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 참여 노력에 역행하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의 권한과 책임은 실로 막강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관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 주요정책 및 운영 지원 및 자치경찰의 인사, 예산 심의 의결, 감사 감찰 징계 등등 자치경찰 전반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치경찰 사무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고,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및 이에 따른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위원 선임에 있어 법률 행정 경찰 분야 전문성과 더불어 여성친화, 성인지, 인권 전문성은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여성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 않는다. 동등하게 대우받길 원하지만 주어진 여성 할당조차 여성의 몫이 아니다. 여성 한 두 명 각종 위원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남성과 여성의 비대칭적인 차별상황, 성별에 따른 권력관계가 해체되진 않겠지만 그 기회조차 박탈해선 안 된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자치경찰위원 선임과정은 현재 성차별금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고,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책기본법으로 시책 마련의 노력의무 정도를 규정하고 있어 동등한 시민으로 삶을 살아가는 법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행정의 자치와 분권 속에 스며들지 못한 여성을 다시 소환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어떤 집단도, 어떤 한 사람도 과 대표되어선 안 된다.

2021년 4월 12일

대 전 여 성 단 체 연 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실천여성회‘판’,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