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청사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었다. 7월 21일 언론를 통해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어 우리를 더 경악하게 하였다. 최근 3년간 대전지역에서 불법촬영 사건이 지속되었던 점, 구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불법촬영이 자행되었다는 점에서도 문제는 더 심각하다.

수업 중 학생을 불법촬영 한 대전 모 여고 남교사를 비롯해 법원 청사 등에서 71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40대 남성, 여성탈의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20대 남성 보안요원, 지하철역에서 77차례나 불법촬영을 한 30대 초등학교 남교사, 독서실에서 직원을 불법촬영 한 40대 남교사, 국립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총 4년간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교수까지 연령과 직업을 불문하고 대전지역 내에서 여성을 향한 남성들의 불법촬영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대다수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어 여성이 불법촬영과 성착취의 대상이 되는 문제적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솜방망이식의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의 견고함과 전파성으로 인한 피해심각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다행히 20대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들이 개정되어 디지털성범죄 처벌이 더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적용될 것이 예측되지만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성착취적 범죄행위들이 만연한 현실 상황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수사의지 없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범죄사실에 대한 접근으로는 심각한 현실을 바꿀 수 없다.

대전시의 성평등 지수가 전국 상위를 차지했음에도 '안전' 분야 평가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학교 공간 안에서 교사가 제자를,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동료를, 혹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거리에서 불법촬영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는 여성에 대한 안전은 침해받고 있으며 위험한 환경과 공간에 대한 공포는 심화되고 있다. 불법촬영이 사회 문제가 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인권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마저도 동료와 시민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가하는 심각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과 실효성을 재고하여 변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다 할 것을 촉구한다.

1. 경찰은 대덕구청 불법촬영 가해자를 구속수사하고 여죄까지 적극적으로 수사하라!

대덕구청 불법촬영 가해자는 30살의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구청청사의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짐작컨대 가해자는 이전에도 관련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왔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에 대전경찰은 디지털성범죄 척결을 위해 디지털수사대를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 설치하였다. 본 사건은 이후 발생한 주요사건인 만큼 가해자가 저지른 본 사건뿐 아니라 기타 여죄 가능성을 인지하여 불법촬영, 소지, 유포, 게시 등 가능한 모든 범죄를 신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즉시 관련증거를 압수하고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

2. 대전시는 불법촬영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하라!

대전시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촬영에 대한 근절대책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구입하는 등 상시지속적인 점검체계를 갖춘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한 대안이 일회성 캠페인에 그친 것은 아닌지, 상시적인 감시체계작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후 조치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불법촬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대응 메뉴얼 마련이 시급하다.

3. 대덕구청은 범죄행위자를 파면하고 피해자 회복과 더불어 환경개선,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마련하라!

2020년 7월 22일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