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절차를 무시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밀실표결’을 규탄한다!

“낮은 출생률의 원인 파악,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조건 확보로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시대적 흐름”

지난 9월 15일 대전시의회 제267회 복지환경위원회에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김민숙의원을 대표로 1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개정안은 ‘저출산’이란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의 취지는 낮은 출생률의 책임이 여성이 아닌 범국가적 차원의(건강·주거·직업·행복 등)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란 용어가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차별적 요소가 있어 변경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출생율 0.81명(통계청)으로 지속적인 인구절벽 앞에서 출생율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때문에 ‘성차별적 용어변경’이란 더 이상 출산과 양육을 여성의 몫으로 제한하는 인습을 버리기 위해 시도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이번 개정안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며 대전시의회가 개정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실망감과 함께 두 가지를 문제제기한다.

첫째는 절차의 문제다. 이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부결시켰다. 민경배 복지환경위원장은 소속의원들과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며 정회시키고 위원장실에서 의원들에게 표결한 뒤, 회의장에 돌아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표결한 것을 발표하고 부결시켰다.

이는 회의장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심의 의결해야 하고 찬반에 대해 이견이 없는지를 물어야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과 대전시의회 회의규칙을 모두 위반한 행위이다.

둘째는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살피지 않고 시민들의 요구와 정서를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국가가 임신ㆍ출산하는 여성의 몸을 국가가 통제해온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여성들은 자신들을 자기 생애전망과 재생산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위하는 주체로 대우할 것을 요구하고 인구정책의 목적이 출산율의 제고가 아니라 낮은 출생률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의 확보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민 위원장이 ‘저출생’이라는 용어가 “젠더갈등” 운운하며 소극적 태도를 취한 것은 몹시 실망스럽다. 인구의 문제는 진보&보수의 문제로 대결할 문제가 아니다. 용어 변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듣고 시의원으로서 책무를 통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위원장으로써 절차적 정당성과 발언의 책임성을 엄중히 느껴야 할 것이다.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논의는 몇 년간 지속되어 왔다. 최근 여러 시도에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이 안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경기도, 전주, 경북 봉화, 대전시 대덕구 등 관련 조례가 개정을 통해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이외에도 부산, 대구 등 여러 지역에서 관련 조례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북 울진, 경남 함안, 전남 광양, 경기 남양주, 충남 당진, 경남 사천, 경북 성주, 제주특별자치도, 충북 충주, 경남 통영, 경기 파주, 경남 함양, 충남 홍성 등의 자치법규 내 조문내용에도 이미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인구정책의 목적이 낮은 출생률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의 확보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이다.

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통해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본분을 다하길 바란다.

대전여성들은 앞으로도 대전시의회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대전시민에게 필요한 조례가 무엇인지 살피고 성평등한 대전을 위해 시의원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2년 9월 27일

대 전 여 성 단 체 연 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실천여성회 ‘판’,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 ‘마을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