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성명서
<성명서>‘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관련’보도에 대한 성명서
작성자느티나무 작성일09-04-13 12:08
조회3,029
보도자료
전국연대 : 성명서
발신일자 : 2009년 3월 30일 (월)
수 신 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 단체
발 신 처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내 용 :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관련’보도에 대한 성명서
여성인권과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귀기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00년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이후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성매매근절 및 피해자지원, 성매매방지법 제정등의 활동을 진행해 온 단체들의 연대체로 전국적으로 9개 회원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청와대 행정관이 성매매혐의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언론보도에 이어 청와대의 기강해이, 자제 음주령등의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성 명 서〉
청와대 공무원들의 불법성매매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청와대 행정관들이 접대를 받고 불법성매매까지 했다는 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보도와 기사에 의하면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이 성매매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한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소속의 김아무개 행정관이 24일 저녁 서울 서교동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해 잠복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행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파견나온 공무원으로 사건 다음날일 25일 원대복귀조치됐으며, 그에 대한 징계는 방통위에서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 오마이뉴스 기사)고 한다.
또한 한겨레신문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4일 밤 술을 마신 뒤 서울 서교동의 ㅍ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소속 장아무개·김아무개 행정관을 붙잡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두 행정관은 이날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잠복수사를 하던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3월 27일자) 그런데 3월 30일자 기사에서는 ‘전·현직 청와대 행정관 세 명이 업체 관계자한테서 술 접대를 받고 그중 한 사람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고, 나머지 두 사람도 '룸살롱 2차'를 나갔다는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쓰고 있다.
기사나 보도내용을 보면 청와대 행정관들이 접대를 받고 성매매까지 했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지적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는 내용들이 서로 다르다. 또한 접대에 이어 성매매까지 이뤄졌는지와 본인들이 업소에서 성매매범죄까지 저질렀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점에서 보다 확실한 사실관계와 내용파악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부적절한 술자리 문제를 넘어, 청와대 및 방통위 관계자와 케이블 업자의 유착 관계뿐 아니라 성매매라는 불법적인 문제(도덕의 문제가 아니다)가 함께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고 장자연씨 사건으로 업무와 연관이 있는 접대와 대가성 있는 성상납(성매매)의 문제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직원들의 불법행위는 정말 부끄럽고 개탄할만한 일이다. 권력의 핵심에 있는 청와대 직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대가성 있는 접대를 받았다는 것과, 불법성매매 범죄를 저질렀음에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개인의 문제나 비리’, ‘음주 자제령’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면서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 비리문제나 술 때문에 일어난 실수로 청와대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쉬쉬한다면 이는 권력차원에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한다는 의심과, 범죄행위를 묵인, 방조하면서 조장한다는 국민적인 저항을 충분히 받고도 남을 것이다.
공직사회의 이러한 몰염치하고 뻔뻔한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하고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범죄행위가 거듭 반복되는 우려스러운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사회, 더 나아가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있는 부적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성접대, 성매매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관련자와 책임자들에게 법과 사회의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그 관리 책임자에게 까지도 책임을 묻는 것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9년 3월 3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연대 : 성명서
발신일자 : 2009년 3월 30일 (월)
수 신 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 단체
발 신 처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내 용 :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관련’보도에 대한 성명서
여성인권과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귀기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00년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이후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성매매근절 및 피해자지원, 성매매방지법 제정등의 활동을 진행해 온 단체들의 연대체로 전국적으로 9개 회원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청와대 행정관이 성매매혐의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언론보도에 이어 청와대의 기강해이, 자제 음주령등의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성 명 서〉
청와대 공무원들의 불법성매매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청와대 행정관들이 접대를 받고 불법성매매까지 했다는 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보도와 기사에 의하면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이 성매매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한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소속의 김아무개 행정관이 24일 저녁 서울 서교동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해 잠복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행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파견나온 공무원으로 사건 다음날일 25일 원대복귀조치됐으며, 그에 대한 징계는 방통위에서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 오마이뉴스 기사)고 한다.
또한 한겨레신문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4일 밤 술을 마신 뒤 서울 서교동의 ㅍ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소속 장아무개·김아무개 행정관을 붙잡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두 행정관은 이날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잠복수사를 하던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3월 27일자) 그런데 3월 30일자 기사에서는 ‘전·현직 청와대 행정관 세 명이 업체 관계자한테서 술 접대를 받고 그중 한 사람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고, 나머지 두 사람도 '룸살롱 2차'를 나갔다는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쓰고 있다.
기사나 보도내용을 보면 청와대 행정관들이 접대를 받고 성매매까지 했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지적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는 내용들이 서로 다르다. 또한 접대에 이어 성매매까지 이뤄졌는지와 본인들이 업소에서 성매매범죄까지 저질렀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점에서 보다 확실한 사실관계와 내용파악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부적절한 술자리 문제를 넘어, 청와대 및 방통위 관계자와 케이블 업자의 유착 관계뿐 아니라 성매매라는 불법적인 문제(도덕의 문제가 아니다)가 함께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고 장자연씨 사건으로 업무와 연관이 있는 접대와 대가성 있는 성상납(성매매)의 문제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직원들의 불법행위는 정말 부끄럽고 개탄할만한 일이다. 권력의 핵심에 있는 청와대 직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대가성 있는 접대를 받았다는 것과, 불법성매매 범죄를 저질렀음에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개인의 문제나 비리’, ‘음주 자제령’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면서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 비리문제나 술 때문에 일어난 실수로 청와대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쉬쉬한다면 이는 권력차원에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한다는 의심과, 범죄행위를 묵인, 방조하면서 조장한다는 국민적인 저항을 충분히 받고도 남을 것이다.
공직사회의 이러한 몰염치하고 뻔뻔한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하고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범죄행위가 거듭 반복되는 우려스러운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사회, 더 나아가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있는 부적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성접대, 성매매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관련자와 책임자들에게 법과 사회의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그 관리 책임자에게 까지도 책임을 묻는 것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9년 3월 3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