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성명서
[논평]성매매, 자발/비자발의 논의를 넘어 성매수 처벌 강화로/ 민변
작성자여성인권… 작성일13-01-14 09:25
조회2,792
[논평]성매매, 자발/비자발의 논의를 넘어 성매수 처벌 강화로
http://minbyun.org/?document_srl=12059852013.01.11 10:55:49 (*.217.90.34) 0[논평]
성매매, 자발/비자발의 논의를 넘어 성매수 처벌 강화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12. 12. 1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하였다.
법원이 여성의 인격권을 근거로 하여 성매매행위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 결정문이 성풍속 확보를 위한 최후 수단성, 개인의 내밀영역에 대한 형벌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성매매를 축첩행위와 비교하는 등 성매매에 대한 가부장적인 시각을 드러낸 점, 여전히 ‘동의’ 여부에 따른 자발과 비자발의 기계적인 이분법적 논리로 성매매를 바라본 점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며, 그러한 관점은 자칫 성매수 남성 및 알선행위자까지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의로 확산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성매매 문제를 동의 여부, 자발/비자발의 문제로 단순히 도식화 시키는 것은 여성의 내밀한 인격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편리한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며, 실제 성매매는 단기간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람의 신체를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관계로서 합의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반인권적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비롯한 국제법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신매매의 일종으로 보고 “모든” 형태의 성매매를 금지하고, ‘인신매매에 대
한 UN 의정서’는 성구매 수요를 착취로 보고 이를 차단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이번 결정이 제기한 여성에 대한 처벌 부당성 논의는 결코 성 매수를 한 남성에 대한 비범죄화 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이번 위헌제청을 계기로 국회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입법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법원은 엄중한 법적용을 통해 성 착취 행위 근절을 위한 성매매 알선자·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3. 1.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진 (직인생략)
http://minbyun.org/?document_srl=12059852013.01.11 10:55:49 (*.217.90.34) 0[논평]
성매매, 자발/비자발의 논의를 넘어 성매수 처벌 강화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12. 12. 1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하였다.
법원이 여성의 인격권을 근거로 하여 성매매행위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 결정문이 성풍속 확보를 위한 최후 수단성, 개인의 내밀영역에 대한 형벌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성매매를 축첩행위와 비교하는 등 성매매에 대한 가부장적인 시각을 드러낸 점, 여전히 ‘동의’ 여부에 따른 자발과 비자발의 기계적인 이분법적 논리로 성매매를 바라본 점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며, 그러한 관점은 자칫 성매수 남성 및 알선행위자까지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의로 확산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성매매 문제를 동의 여부, 자발/비자발의 문제로 단순히 도식화 시키는 것은 여성의 내밀한 인격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편리한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며, 실제 성매매는 단기간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람의 신체를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관계로서 합의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반인권적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비롯한 국제법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신매매의 일종으로 보고 “모든” 형태의 성매매를 금지하고, ‘인신매매에 대
한 UN 의정서’는 성구매 수요를 착취로 보고 이를 차단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이번 결정이 제기한 여성에 대한 처벌 부당성 논의는 결코 성 매수를 한 남성에 대한 비범죄화 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이번 위헌제청을 계기로 국회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입법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법원은 엄중한 법적용을 통해 성 착취 행위 근절을 위한 성매매 알선자·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3. 1.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진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