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성명서
[보도자료] 성매매방지법 시행 8주년 정책토론회 주요 내용 소개 및 보도 요청
작성자느티나무 작성일12-09-14 17:45
조회2,643
보도자료
우150-030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59 여성미래센터 504호 전화 02)312-8297 / 전송 02)312-8297
발신일자 : 2012년 9월 14일(금)
수 신 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 시민사회단체
내 용 : 성매매방지법 시행 8주년 정책토론회 주요 내용 소개 및 보도 요청
1.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전국12개 지역에서 반성매매사업 및 피해여성구조․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 성매매 근절을 위해 최선의 실천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2. 2012년 9월 23일은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지 8년이 되는 날입니다. 성산업착취구조 해체를 위해 그간의 한계와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의 대책을 논의하는 ‘성산업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안모색, 그 길을 열다’ 정책토론회를 남윤인순 국회의원과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함께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3. 9월23일 성매매방지법시행 8주년을 맞이하여 19대 국회와 반성매매운동단체들이 함께 우리사회 성매매문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석, 보도협조요청 드립니다.
붙임 1. 정채토론회 행사 내용
붙임 2. 정책토론회 내용 요약
- 아 래 -
성매매방지법 시행 8주년 정책토론회
“성산업 착취구조해체를 위한 대안모색, 그 길을 열다”
일시 : 2012. 9. 17(월) 오후 2시~5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주관 : 국회의원 남윤인순․국회성평등정책연구 포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붙임 1>
성매매방지법 시행 8주년 정책토론회
성산업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안모색, 그 길을 열다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지만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착취구조의 문제가 국가책임임을 분명히 하면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지 8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시행 제정당시의 개념이 실종되고 일선의 법집행이 후퇴하면서 여성들의 인권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성산업은 이익극대화를 위한 착취구조의 확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국회의원, 국회 성평등정책연구 포럼이 공동으로 8년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활동가들과 성매매여성들이 함께한 법률지원과정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실태와 현실을 드러내 성산업착취구조의 해체를 위한 ‘길’을 열고자 정책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 2012년 9월 17일(월) 14:00 ~ 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주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국회의원 남윤인순․국회성평등정책연구 포럼
■ 내용 :
■ 사 회 :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기조발제 :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략 모색 - 성매매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
■ 발 표 :
1. 법률지원과정을 통해서 본 성산업착취구조와 성매매여성인권의 실태
/신박진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2. 해외성매매 제대로 진단하기, 그리고 적극적인 대안찾기
/변정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 토 론 :
강월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박지영 (법무부 인권정책과 팀장 )
이나영 (여성학자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원민경 (변호사 / 법무법인 원, 민변여성인권위원회)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국제협력연구센터장 )
차인순 (국회 입법심의관)
붙임 2>
‘성산업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안모색, 그 길을 열다’ 정책토론회 내용 요약
기조발제자인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는 성착취 개념으로의 전환을 통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의 가능성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성착취문제에 접근하면서 성산업착취구조를 전복시키기 위한 관점과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어서 주요한 발표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발표 1. 법률지원과정을 통해서 본 성산업착취구조와 성매매여성인권의 실태
발표자 신박진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상담실적과 판례분석을 통해 성매매알선이라는 성매매로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의 거대함과 치밀함을 설명하고 '성매매'가 내포한 폭력성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당시부터 성매매업소는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기존의 겸업형 성매매알선업소, 즉 유흥주점 등이 포함된 식품접객업소 등이 월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업소들이 성매매를 통해 여전히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전혀 위협이 될만한 조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영업방식으로 틈새시장을 파고들려는 일명 '변종업소'의 등장은 당연한 귀결이다. 여전히 엄청난 성매매알선구조의 문제는 '풍선효과', 즉 한 곳을 눌러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도 제대로 누르지 않아서 생기는 '풍선유지' 또는 '풍선불기'효과이다.
● 형사소송에서 기소되는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적용법은 매우 다양하다. 이는 성매매를 둘러싼 알선구조의 치밀하게 짜여진 구조와 불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들에 가해지는 노골적이거나 교묘한 착취방식과 성매매알선을 통한 이익편취를 위해 행해지는 방법들은 합법/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성매매알선업자들은 성매로인한 엄청난 규모의 수익구조를 공고히 하기위해 공모하고 있다.
● 소개업자와 업주 사이 이동을 통해 선불금을 늘리고, 여기에 유흥업소의 전주노릇을 하는 금융권까지 등장하여 사실상의 공모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선불금은 업주들의 이자수익을 올려주는 수입원이며 또한 선불금에 의한 채권채무관계로 설정된 고용관계는 시작부터 일방적 권력 아래 놓이게 만든다. 성매매시장의 거대화와 이러한 이권에 대한 방치는 부패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밖에 없다.
●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알선자와 구매자 등에게 수시로 언어적 폭력과 때로는 물리적 폭력까지 당한다. 여성들의 자기존중감을 짓밟고 낙인을 찍는 것은 알선업자들이 여성들에 대한 통제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부분이다. 성매매알선구조에 조직폭력배, 폭력, 고리사채, 협박, 인신매매적 알선행위 등은 모두 ‘성매매’를 통한 수익의 구조상 당연한 귀결이자 원인행위라 할 수 있다.
● ‘성매매’는 인간에 대한 폭력과 인간을 수단화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더구나 이들에게 돈을 건내는 사람들에 무수히 많은 이 사회의 지식인계급이 포함되어있다. ‘성매매’가 너무나 당연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더, 더 인간에게 지독해지도록 학습되고 있다. 성매매는 부패와 불공정, 자신마다 취약한 인간에 대한 성적 학대와 대상화를 학습시키고 이러한 범죄를 늘리게 만든다. 더구나 이러한 ‘성매매’산업의 규모의 거대화와 일상화가 지금의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발표 2. 해외 성매매 제대로 진단하기, 그리고 적극적인 대안 찾기
발표자: 변정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해외 성매매 이슈를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시행 8주년을 맞이한 한국의 성매매 방지법을 평가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도 중요한 참조점을 삼고자 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최근 몇 년 사이 호주 성산업 내 한인 성매매 여성의 실태가 양국의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된 바 있다. 정부 측의 대응과 더불어 민간 단체에서 해외 성산업 현장에 있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성매매 방지법 제도 하에서 ‘성매매 사범’과 ‘성매매 피해여성’이라는, 호주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와 ‘성노동자’라는 이분법적 분류 틀 속에 갇혀, 정작 여성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호주 성산업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한인 여성의 실태를 살피면서 유입 경로에서의 착취 구조, 지원 시스템의 모순 등을 들여다보며, 민간 단체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과 한인 성매매 여성에 대한 당장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가 국제 사회에서 성매매 방지법의 위상을 확인하는 바로미터임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토론자들의 토론은 정부부처, 여성학자, 전문가등 다양한 의견과 전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월구국장(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난 8년 정부의 성매매방지대책에 대한 점검과 과제를 중심으로,
박지영검사(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장)은 성매매관련법 고찰을 통해 현행 법체계의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피해자 인권을 중심으로 한 법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나영교수(중앙대)는 다중적, 다면적 권력관계로 구성되는 강제화 된 ‘불평등 제도’(institution of forcible inequality)로서의 성매매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시대, 젠더화된 섹슈얼리티, 성애화 된 젠더의 문제로서의 성매매 문제를 고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김은경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는성산업과 성매매 규제를 둘러싼 형사정책적 딜레마를 통해 우리사회 성산업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분석과 각각의 딜레마를 소개하면서 현행 법적 통제의 분절성 및 비형평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관련법 정비와 더불어 [인신매매방지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민경변호사는 8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성매매여성지원단체들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수요차단을 위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스웨덴의 성구매자 처벌법을 소개하고, 한국사회의 새로운 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차인순심의관(국회여성가족위위원회 입법심의관)은 성매매는 전세계적인 성산업의 확산과 유지 혹은 확대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가 결부되었음과 매매라는 거래 프레임에서 착취-피해라는 인권 프레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동의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성매매 억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성매매 문제의 본질로 다가가게 되기를 희망하는 토론을 진행한다.
우150-030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59 여성미래센터 504호 전화 02)312-8297 / 전송 02)312-8297
발신일자 : 2012년 9월 14일(금)
수 신 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 시민사회단체
내 용 : 성매매방지법 시행 8주년 정책토론회 주요 내용 소개 및 보도 요청
1.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전국12개 지역에서 반성매매사업 및 피해여성구조․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 성매매 근절을 위해 최선의 실천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2. 2012년 9월 23일은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지 8년이 되는 날입니다. 성산업착취구조 해체를 위해 그간의 한계와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의 대책을 논의하는 ‘성산업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안모색, 그 길을 열다’ 정책토론회를 남윤인순 국회의원과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함께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3. 9월23일 성매매방지법시행 8주년을 맞이하여 19대 국회와 반성매매운동단체들이 함께 우리사회 성매매문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석, 보도협조요청 드립니다.
붙임 1. 정채토론회 행사 내용
붙임 2. 정책토론회 내용 요약
- 아 래 -
성매매방지법 시행 8주년 정책토론회
“성산업 착취구조해체를 위한 대안모색, 그 길을 열다”
일시 : 2012. 9. 17(월) 오후 2시~5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주관 : 국회의원 남윤인순․국회성평등정책연구 포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붙임 1>
성매매방지법 시행 8주년 정책토론회
성산업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안모색, 그 길을 열다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지만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착취구조의 문제가 국가책임임을 분명히 하면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지 8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시행 제정당시의 개념이 실종되고 일선의 법집행이 후퇴하면서 여성들의 인권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성산업은 이익극대화를 위한 착취구조의 확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국회의원, 국회 성평등정책연구 포럼이 공동으로 8년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활동가들과 성매매여성들이 함께한 법률지원과정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실태와 현실을 드러내 성산업착취구조의 해체를 위한 ‘길’을 열고자 정책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 2012년 9월 17일(월) 14:00 ~ 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주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국회의원 남윤인순․국회성평등정책연구 포럼
■ 내용 :
■ 사 회 :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기조발제 :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략 모색 - 성매매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
■ 발 표 :
1. 법률지원과정을 통해서 본 성산업착취구조와 성매매여성인권의 실태
/신박진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2. 해외성매매 제대로 진단하기, 그리고 적극적인 대안찾기
/변정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 토 론 :
강월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박지영 (법무부 인권정책과 팀장 )
이나영 (여성학자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원민경 (변호사 / 법무법인 원, 민변여성인권위원회)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국제협력연구센터장 )
차인순 (국회 입법심의관)
붙임 2>
‘성산업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안모색, 그 길을 열다’ 정책토론회 내용 요약
기조발제자인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는 성착취 개념으로의 전환을 통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의 가능성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성착취문제에 접근하면서 성산업착취구조를 전복시키기 위한 관점과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어서 주요한 발표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발표 1. 법률지원과정을 통해서 본 성산업착취구조와 성매매여성인권의 실태
발표자 신박진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상담실적과 판례분석을 통해 성매매알선이라는 성매매로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의 거대함과 치밀함을 설명하고 '성매매'가 내포한 폭력성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당시부터 성매매업소는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기존의 겸업형 성매매알선업소, 즉 유흥주점 등이 포함된 식품접객업소 등이 월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업소들이 성매매를 통해 여전히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전혀 위협이 될만한 조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영업방식으로 틈새시장을 파고들려는 일명 '변종업소'의 등장은 당연한 귀결이다. 여전히 엄청난 성매매알선구조의 문제는 '풍선효과', 즉 한 곳을 눌러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도 제대로 누르지 않아서 생기는 '풍선유지' 또는 '풍선불기'효과이다.
● 형사소송에서 기소되는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적용법은 매우 다양하다. 이는 성매매를 둘러싼 알선구조의 치밀하게 짜여진 구조와 불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들에 가해지는 노골적이거나 교묘한 착취방식과 성매매알선을 통한 이익편취를 위해 행해지는 방법들은 합법/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성매매알선업자들은 성매로인한 엄청난 규모의 수익구조를 공고히 하기위해 공모하고 있다.
● 소개업자와 업주 사이 이동을 통해 선불금을 늘리고, 여기에 유흥업소의 전주노릇을 하는 금융권까지 등장하여 사실상의 공모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선불금은 업주들의 이자수익을 올려주는 수입원이며 또한 선불금에 의한 채권채무관계로 설정된 고용관계는 시작부터 일방적 권력 아래 놓이게 만든다. 성매매시장의 거대화와 이러한 이권에 대한 방치는 부패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밖에 없다.
●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알선자와 구매자 등에게 수시로 언어적 폭력과 때로는 물리적 폭력까지 당한다. 여성들의 자기존중감을 짓밟고 낙인을 찍는 것은 알선업자들이 여성들에 대한 통제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부분이다. 성매매알선구조에 조직폭력배, 폭력, 고리사채, 협박, 인신매매적 알선행위 등은 모두 ‘성매매’를 통한 수익의 구조상 당연한 귀결이자 원인행위라 할 수 있다.
● ‘성매매’는 인간에 대한 폭력과 인간을 수단화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더구나 이들에게 돈을 건내는 사람들에 무수히 많은 이 사회의 지식인계급이 포함되어있다. ‘성매매’가 너무나 당연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더, 더 인간에게 지독해지도록 학습되고 있다. 성매매는 부패와 불공정, 자신마다 취약한 인간에 대한 성적 학대와 대상화를 학습시키고 이러한 범죄를 늘리게 만든다. 더구나 이러한 ‘성매매’산업의 규모의 거대화와 일상화가 지금의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발표 2. 해외 성매매 제대로 진단하기, 그리고 적극적인 대안 찾기
발표자: 변정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해외 성매매 이슈를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시행 8주년을 맞이한 한국의 성매매 방지법을 평가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도 중요한 참조점을 삼고자 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최근 몇 년 사이 호주 성산업 내 한인 성매매 여성의 실태가 양국의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된 바 있다. 정부 측의 대응과 더불어 민간 단체에서 해외 성산업 현장에 있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성매매 방지법 제도 하에서 ‘성매매 사범’과 ‘성매매 피해여성’이라는, 호주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와 ‘성노동자’라는 이분법적 분류 틀 속에 갇혀, 정작 여성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호주 성산업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한인 여성의 실태를 살피면서 유입 경로에서의 착취 구조, 지원 시스템의 모순 등을 들여다보며, 민간 단체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과 한인 성매매 여성에 대한 당장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가 국제 사회에서 성매매 방지법의 위상을 확인하는 바로미터임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토론자들의 토론은 정부부처, 여성학자, 전문가등 다양한 의견과 전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월구국장(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난 8년 정부의 성매매방지대책에 대한 점검과 과제를 중심으로,
박지영검사(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장)은 성매매관련법 고찰을 통해 현행 법체계의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피해자 인권을 중심으로 한 법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나영교수(중앙대)는 다중적, 다면적 권력관계로 구성되는 강제화 된 ‘불평등 제도’(institution of forcible inequality)로서의 성매매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시대, 젠더화된 섹슈얼리티, 성애화 된 젠더의 문제로서의 성매매 문제를 고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김은경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는성산업과 성매매 규제를 둘러싼 형사정책적 딜레마를 통해 우리사회 성산업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분석과 각각의 딜레마를 소개하면서 현행 법적 통제의 분절성 및 비형평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관련법 정비와 더불어 [인신매매방지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민경변호사는 8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성매매여성지원단체들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수요차단을 위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스웨덴의 성구매자 처벌법을 소개하고, 한국사회의 새로운 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차인순심의관(국회여성가족위위원회 입법심의관)은 성매매는 전세계적인 성산업의 확산과 유지 혹은 확대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가 결부되었음과 매매라는 거래 프레임에서 착취-피해라는 인권 프레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동의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성매매 억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성매매 문제의 본질로 다가가게 되기를 희망하는 토론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