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성명서
[불법성매매 검사]예견된 용두사미 징계,특검은 성매매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작성자느티나무 작성일10-07-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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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직 건설업체 대표 정아무개(51)씨한테서 금품·향응을 받거나 정씨 관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위 ‘검사 향응 접대 리스트 파문’에 연루된 박기준(52)·한승철(47) 검사장에 대해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 사실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어제(24일) 밝혔다.
온 국민이 소위 ‘스폰서 검사’사건에 공분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법무부의 이번 징계는 국민들의 열망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 처분이다. 이는 이미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한계 등으로 인해 예견되었던 것이다. 검찰은 중징계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문제를 일으킨 몇 사람만을 검찰조직에서 내보내는 것에 불과하며, 성매매행위를 비롯한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 특히, 면직대상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법자 임에도 법적 처벌을 면제받으면서 퇴직금도 수령하고, 변호사로 개업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결국, 법무부와 검찰은 유권무죄(有權無罪)임을 자임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외면하고 있다.
진정으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리 범죄자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특검수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번 징계는 도리어 면죄부가 되어 특검을 무력화시킬 우려도 있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하여 다음 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진정, 고소, 고발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 포함된 만큼, 지난 4월말 서울과 부산에서 114명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찰향응 리스트’에 나온 다수의 관련자를 공동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함과 동시에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2010년 6월 2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온 국민이 소위 ‘스폰서 검사’사건에 공분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법무부의 이번 징계는 국민들의 열망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 처분이다. 이는 이미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한계 등으로 인해 예견되었던 것이다. 검찰은 중징계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문제를 일으킨 몇 사람만을 검찰조직에서 내보내는 것에 불과하며, 성매매행위를 비롯한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 특히, 면직대상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법자 임에도 법적 처벌을 면제받으면서 퇴직금도 수령하고, 변호사로 개업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결국, 법무부와 검찰은 유권무죄(有權無罪)임을 자임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외면하고 있다.
진정으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리 범죄자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특검수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번 징계는 도리어 면죄부가 되어 특검을 무력화시킬 우려도 있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하여 다음 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진정, 고소, 고발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 포함된 만큼, 지난 4월말 서울과 부산에서 114명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찰향응 리스트’에 나온 다수의 관련자를 공동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함과 동시에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2010년 6월 2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