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성명서
성매매방지법 시행4년을 맞이하며 법집행을 강화하여 유천동 집결지를 폐쇄하고 여성인권을 보호하라!!
작성자최고관리… 작성일08-12-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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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매매방지법 시행4년을 맞이하며
법집행을 강화하여 유천동 집결지를 폐쇄하고 여성인권을 보호하라!!
2000년과 2002년 군산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여성들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알선 범죄는 강력처벌하고 성매매피해여성은 국가의 보호와 자립지원천명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4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 정부의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 대책, 그리고 단속의 성과로 인해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 왔다. 그럼에도 성매매알선범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은 체감할 정도로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여전히 성매매업소들은 불법영업을 통해 여성을 착취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고 성산업은 신종, 변종, 해외성매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여성들을 유인하며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다.
대전지역 성매매의 현실은 어떠한가? 중앙동, 월평동, 둔산동, 유성 등 산업형 성매매는 다양한 형태로 퍼져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특히 유천동은 대전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역이며 전국의 집결지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감시와 감금, 폭행과 갈취 등 인권유린이 심각한 곳이다. 최근 집중단속으로 유천동은 축소된 듯 보이나 여전히 불을 밝히며 여성들을 착취하고 인권유린을 하고 있음이 업소탈출여성들의 증언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의 심각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국의 92개 반성매매활동단체를 중심으로 ‘대전 유천동 인권유린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후 7월, 관할 경찰서인 대전 중부경찰서가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종합정비대책’을 수립하고 경찰과 구청, 소방,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행할 것임을 공표하고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
그간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유천동의 업소가 축소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현상이다. 여전히 단속을 피해 업소 내에서 불법성매매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유천동의 업소에서 탈출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여성들의 증언은 업소 내에서 성매매강요와 감금, 폭행, 갈취 등의 인권유린 피해가 상존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4년을 맞이하여 법집행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불법 성매매업소 업주 처벌을 강화하여 성매매방지법의 강력한 집행의지가 표명되어야 함은 물론 피해여성들의 생계유지와 자활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행정당국과 시민단체,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전 유천동 집결지 관할 경찰과 소방, 건축, 위생 등 행정단속 담당기관은 성매매업소 집결지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더 이상 성산업이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전광역시청과 중구청, 대전지방경찰청은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의 불법영업과 인권유린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라!!
2. 유천동 집결지 관할 경찰과 행정기관은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성매매업소를 강력 처벌하라!!
3. 피해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자활지원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08년 9월 20일
대전여성폭력방지 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유천동집결지인권유린해결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
법집행을 강화하여 유천동 집결지를 폐쇄하고 여성인권을 보호하라!!
2000년과 2002년 군산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여성들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알선 범죄는 강력처벌하고 성매매피해여성은 국가의 보호와 자립지원천명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4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 정부의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 대책, 그리고 단속의 성과로 인해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 왔다. 그럼에도 성매매알선범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은 체감할 정도로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여전히 성매매업소들은 불법영업을 통해 여성을 착취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고 성산업은 신종, 변종, 해외성매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여성들을 유인하며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다.
대전지역 성매매의 현실은 어떠한가? 중앙동, 월평동, 둔산동, 유성 등 산업형 성매매는 다양한 형태로 퍼져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특히 유천동은 대전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역이며 전국의 집결지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감시와 감금, 폭행과 갈취 등 인권유린이 심각한 곳이다. 최근 집중단속으로 유천동은 축소된 듯 보이나 여전히 불을 밝히며 여성들을 착취하고 인권유린을 하고 있음이 업소탈출여성들의 증언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의 심각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국의 92개 반성매매활동단체를 중심으로 ‘대전 유천동 인권유린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후 7월, 관할 경찰서인 대전 중부경찰서가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종합정비대책’을 수립하고 경찰과 구청, 소방,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행할 것임을 공표하고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
그간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유천동의 업소가 축소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현상이다. 여전히 단속을 피해 업소 내에서 불법성매매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유천동의 업소에서 탈출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여성들의 증언은 업소 내에서 성매매강요와 감금, 폭행, 갈취 등의 인권유린 피해가 상존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4년을 맞이하여 법집행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불법 성매매업소 업주 처벌을 강화하여 성매매방지법의 강력한 집행의지가 표명되어야 함은 물론 피해여성들의 생계유지와 자활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행정당국과 시민단체,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전 유천동 집결지 관할 경찰과 소방, 건축, 위생 등 행정단속 담당기관은 성매매업소 집결지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더 이상 성산업이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전광역시청과 중구청, 대전지방경찰청은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의 불법영업과 인권유린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라!!
2. 유천동 집결지 관할 경찰과 행정기관은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성매매업소를 강력 처벌하라!!
3. 피해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자활지원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08년 9월 20일
대전여성폭력방지 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유천동집결지인권유린해결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