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들도 모두 공범자다. 공범자들도 강력 처벌하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대전여성단체연합 기자회견

지난 2020년 3월 30일(월) 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민의 경악한 성착취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운영자 및 이용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강력히 처벌하도록 촉구하였으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맡은 여성인권티움 활동가 차차의 발언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지난 해 7월, 추적단 불꽃 취재팀이 N번방에 잠입 취재를 시작하였고 7월 중순 지방 경찰청 에 N번방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 8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N번방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 기 시작했고 N번방 성착취에 가담한 ‘관전자’가 26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6만, 이들은 단순 관전자가 아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 입장료를 지불하고, 성착취 영상을 판매하는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한 공범이다. ‘단순히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따위의 질문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 타인의 고통을 소비한 당신은 그 자체로 공모자이며 공범이다.

N번방 사건을 지켜보며 머리를 가득 채운 질문이 있었다. 26만 명을 다 잡는다고 해도 처벌 이 가능한가? 이는 그동안 솜털처럼 가벼운 성범죄 처벌 수위를 지켜본 사람으로써의 우려였으며 성범죄에 있어 유독 가해자 중심적인 경찰과 검찰, 판사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질문이었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속히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n번방 공모자를 처벌하고 피해자가 보호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라. 여성들은 언제까지고 잠재적 피해자 위치에 머무를 수 없다.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는,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는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사안이 심각하고 2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을 통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태는 용납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하나, 경찰은 더 이상 피해자에게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한다.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은 고액알바를 구한 자신의 잘못도 있다고 말한다. 왜 여성의 빈곤은 잘못이 되어 가해자의 범죄를 감싸주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 경찰은 오로지 범죄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n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삶을 짓밟은 가해자들을 찾아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

하나, 검찰과 재판부는 국민들의 외침을 귀담아 듣고 가해자에게 범죄의 무게에 맞는 온당한 처벌을 내리길 바란다. 국민들은 더 이상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검찰이 어떤 구형을 하는지,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국민의 눈이 당신들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 사건의 판결이 향후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된다는 것 또한 기억하기 바란다.

티움은 이미 오랜기간 여성들의 신체가 동의없이 촬영되고, 유포/재유포되는 상황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포르노 사이트나 성구매 후기사이트처럼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이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회원 수를 거느리며 운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적 조항은 허점 투성이었으며 이에 대한 수사도 미진한 실정이었습니다. 결국 다양한 방식의 사이버 성폭력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먹고 자라왔으며, 이번 N번방 사건 역시 예외는 아니였습니다. N번방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행해진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아니라 오랜기간 내재했던 사회적 허점을 학습하며 몸집을 키워온 괴물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사이버 상의 여성폭력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여성의 성이 어떻게 '취급'되어 왔는지, 어떻게 착취되어 왔는지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모두의 분노가 실효성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자행되고 있을 사이버 상의 여성폭력이 뿌리뽑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외치던 가해자 강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오기를...

-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