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8일(수)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대전지역 공동행동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은 현행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를 젠더폭력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한계에 대하여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지역 내의 여성인권, 젠더폭력 관련 유관단체들이 함께하였습니다.

2000년, 2002년 연이어 발생한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의 성매매업소 집결지 화재참사 성매매여성들이 당한 폭력과 착취의 피해 현실이 드러났고, 성매매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묵인, 방조해 온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 더불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거대한 성착취 카르텔이 사회 깊숙이 자리잡은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참사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와 알선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성매매방지법 제정 운동이 이어졌으며, 2004년 3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이루어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에 한하여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로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을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성이라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성매매 여성들은 이 법의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와 행위자로 구분하는 것은 성매매 공간에서 겪게 되는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지속시키는 한편, 성매매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여성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를 주저하게 되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업자들과 성 구매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더욱 손쉽게 여성들을 착취 및 통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행상의 성매매처벌법은 더 이상 성매매 여성의 보호에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성매매알선자 및 구매자 처벌에도, 성산업 축소에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전국의 반성매매단체를 비롯한 230여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20년이 되어가는 지금, 성매매가 여성폭력이자 착취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거대한 성산업이 효과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