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월 전국연대 운영위원

'성착취 성진국, 여성인권의 후진국' 일본 연수 기록

지난 4월, 성인컨텐츠 제작협회가 일본의 AV비디오(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음란물) 배우를 불러 ‘성인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시도했다. 주최측은 7만원짜리 일반티켓과 300만원이 넘는 VIP티켓 수천장을 팔고 행사를 하려다가 시민여론과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들은 기본권침해라여 헌번재판소에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요구 행위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 제기하였는데 7월 15일 각하결정 되었다.)

일본은 성진국이라 불린다. 신고된 성매매관련 업소가 10만개 이상이며,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종다양한 성산업이 존재한다(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로 인해 폭력과 착취 등의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희박하고 법과 제도적 측면 모두 대응이 미미하다.

16세기부터 공창제를 운영해 온 일본은 전쟁 후 1956년에 유엔가입을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매춘금지법을 제정했다. 성매매 금지규정이 있으나 유명무실한 법집행으로 일본사회의 성매매와 성착취 대응은 매우 낙후된 상황이다. 2022년 제정된 여성지원법에서 최초로 ’성적피해‘라는 표현이 법률용어로 쓰일 정도이다. 법률용어로 ’매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한 정책고민이 없는 일본사회에서 성매매여성은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 심지어 반성매매 입장에서 피해자를 돕고 있는 단체에 보수 정치인과 성구매 남성들이 테러를 가하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성의 몸을 사고파는 것을 정상화한 공창제, 기지촌 성매매, 기생관광,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성착취 역사는 일제식민지부터 우리나라에 이식되어 유사한 점 또한 매우 많다. 우리나라 남성들간에 성교육 자료로 전파되는 ’야동(야한비디오)‘은 일본AV 성착취물이었으며, ’호스트 다나까‘라는 개그맨의 부케의 인기는 호스트를 돈 잘 버는 인기직업으로 격상시키는 중이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몇 년 전부터 일본과 성매매경험당사자간의 교류, 반성매매단체 콜라보와 반성매매연구자들과의 연대활동을 확대해왔다. 일본의 성산업 현장을 직접 보고 일본 성매매/성착취 현장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4박 5일 일정으로 도쿄로 떠났다.

첫날, 숙소에 들러 짐을 풀고 나선 신주쿠 가부키초의 성매매 현장은 충격 그 자체였다. 수많은 인파 속에 한눈에도 미성년자로 보이는 소녀들이 목에 성매매 금액이 적힌 팻말을 걸고 줄지어 서 있었다. 구매자들은 여성들에게 스스럼없이 접근하고, 이를 구경하거나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들, 그 거리의 중심에 위치한 경찰서, 화려한 네온싸인의 호스트바 광고와 여성들을 호스트바로 유인하는 염색머리 젊은 남성 삐끼들....

우리를 안내한 일본 단체의 설명에 의하면 일본에는 성매매를 금지하는 매춘금지법이 있지만 알선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전혀 없고, 오히려 경찰이 호객금지조항을 적용해 거리성매매 여성들을 잡아들이는 현실이었다.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존재하지 않았고 성착취 구조의 피라미드에서 노골적인 폭력과 착취가 이루어지는 현실임에도 여성인권의 후진국인 일본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었다.

방문했던 현장 중에 400년의 역사를 가진 요시와라 유곽은 여전히 업종(소프랜드라는 성매매업소)을 바꾸어 성매매영업을 노골적으로 이어가는 업소가 즐비했다. 성병검진소 역시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 또 다른 공창처럼 느껴졌다. 유곽 주변의 유적, 관광지에는 유곽에서의 폭력과 착취의 흔적은 지워진 채 성구매자 입장에서의 낭만의 흔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낙후된 여성인권이 여실히 느껴졌다.

이후 일정은  일본 반성매매단체 ’콜라보‘ 방문, ’여성의 벽‘회원들과의 세미나, 요시와라 유곽 현장 답사, 릿교대학에서의 한일 세미나, 참여자들과의 토론으로 쉴새 없이 이어졌다. 2022년에 제정된 AV신법(출연피해방지규제법)과 여성폭력피해자지원법이 실질적으로 피해여성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사례들을 나눴다. 이 과정에 확인한것은 법은 제정되었으나 정부예산 책정은 미미한데다가 현장단체들의 활동 또한 위축되어 법이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일본의 연구자, 활동가, 공무원, 기자, 학생 등 다양한 분들과의 토론의 기회가 많아 양국의 상황을 공유하며 열띤 대화가 이어졌는데 한일 양국이 성매매실태는 유사한 반면 피해여성 지원체계와 법집행, 정책의 실행력이 뒤처지는 일본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일본 연수는 현장답사, 연구자 활동가들과의 만남, 성산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양국의 반성매매운동에 활발한 자극을 주었다. 남성들의 성적 판타지가 성산업 구조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어떻게 여성에 대한 잔혹한 폭력이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한일양국의 성산업 상황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맥락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우리들이 함께 여성착취 문제를 드러내고, 피해자지원이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이 다짐하였다.

여성인권 후진국 일본에서 성산업의 유지확대를 원하는 남성들의 괴롭힘과 테러 위험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성매매단체 ’콜라보‘와 성매매경험당사자그룹 ’등화‘의 활동에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