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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움웹진기획] 성매매여성 위헌제청 소송으로 성매매의 민낯을 보자
작성자느티나무 작성일15-04-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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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위헌논쟁을 통해 성매매의 민낯을 보자.
여성인권지원상담소‘느티나무’ 강물
“손님이 이제 성매매가 합법화된다고 말하던데 사실이야?” 집결지 성매매여성이 묻는다.
성매매여성이 처벌받는 성매매방지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의하는 중이며, 그 결정에 따라 성매매 합법화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 여성이 처벌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법화가 되면 성매매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거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말한다. “지금 이걸로 먹고 사는 내 입장에서는 합법화되면 좀 돈벌이가 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그런데 업소가 지금보다 늘어나면..... 세상이 더 끔찍해지겠지.”
성매매방지법 제정 11년을 맞는 지금, 2013년 12월에 제기된 성매매여성처벌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결정이 조만간 내려질 예정이다. 헌재는 성구매남성을 처벌하는 것까지를 포함하여 위헌인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하며 4월 9일에는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성매매정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두고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성구매자 처벌법, 공창제, 합법화 등 여러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공창제나 성매매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성매매여성의 생계를 위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해, 남성들의 오르가즘과 여성의 성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성적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과잉형벌이기 때문에 등등의 이유를 말한다. 그러나 나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성매매현장에서 성매매의 민낯을 보아 온 현장활동가로서 성매매의 본질이 폭력임을, 성매매를 통한 이득을 보는 자는 결코 성매매여성이 될 수 없음을 안다. 성노동을 주장하는 여성들조차 성매매가 ‘절망에 기반한 일’ ‘피눈물 쓸어담으며 하는 일’이라 표현하지 않는가.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생계를 이유로 성매매를 인정하고 성구매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남성이 여성의 성을 사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성매매되는자에 대한 학대와 폭력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는 침해하는 인권적 후퇴일 수밖에 없다.
지난달에 가출한 14살 소녀가 성구매자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유는 ‘돈받아 놓고 서비스가 성의 없어서’였다. 성매매여성이 갖는 빈곤과 공포, 모욕감은 같은 사람으로써 민감성을 가지고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성매매업소 단속에 걸린 성구매남성들이 보호관찰소에서 ‘존스쿨’교육을 받을 때 ‘성매매여성의 득과 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때가 있다. 성매매여성들이 경제, 사회, 심리, 인간관계 등의 부분에서 어떤 득실을 갖게 되는지를 성구매남들이 생각해보고, 기록하고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놀랍게도 성구매 남성들은 성매매여성이 모든 면에서 성매매로 인한 득이 없으며 오히려 그들의 삶에서 잃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인권의 시각으로 성매매구조를 들여다보면 성매매의 폭력성과 불평등구조를 볼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성매매되어지는 처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험들 속에서 나는 성매매문제를 논할 때 인간의 몸이 돈에 팔리는 행위 자체로서의 폭력성, 노예화와 착취문제가 논의의 주제가 되어야 인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문제가 심각할 수 밖 에 없는 사회, 문화, 역사적 환경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논란 속에서도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난 11년간 지속해왔다. 다른 여러 나라들 역시 성매매문제, 특히 약자로서의 성매매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2002년에 독일은 성매매단속이 어려우므로 취약한 성매매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매매합법화를 결정하였다. 이후 2014년 독일정부는 이에 대한 입법심사 결과를 통해 이 법이 성산업축소와 성매매여성 인권보호 어느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유럽의 공창이 되어 성구매자와 알선자가 몰려들어 성산업규모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인신매매가 증가하였으며 성매매비용이 더욱 낮아지고 여성에 대한 학대가 더욱 노골화되는 등 완전히 법취지를 벗어난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반면에 스웨덴,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캐나다와 같은 나라들은 성매매가 본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불평등, 빈곤에 기반하며 인신매매의 온상이 되어 여성과 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보고 성매매여성을 처벌하지 않는다. 반면 성구매자는 성매매 된 사람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함으로써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있다. 특히 성구매자처벌법으로 일컬어지는 스웨덴에서 시작된 노르딕모델은 성산업을 축소하고 여성의 탈성매매율을 높인 가장 좋은 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도 대안적 정책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다.
우리나라의 성매매방지법은 여성의 성매매를 자발과 비자발로 나누고 소위 자발적인 성매매여성은 처벌대상으로, 물리적 폭력 등의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비자발적 성매매피해자로 간주한다. 성산업구조에서 구매자, 업주, 포주, 사채업자들의 갑질에 구석으로 몰린 여성들은 탈성매매하기 위해 간신히 용기 내 법의 도움을 청하게 된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 적용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면 오히려 성매매행위자로 처벌대상이 될 뿐 아니라 알선 구매자와 공범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탈성매매를 원하는 많은 성매매피해여성들 입장에서는 반쪽짜리 법일 수 밖에 없다.
성매매방지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최근의 위헌논란은 우리들이 성매매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단 돈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으로 바라본다면 말이다.
성적자기결정권 운운하며 성매매를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하는 합법화가 아니라, 성매매가 전체여성에게 가하고 있는 인권의 훼손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말이다. 확신하건대 어떤 여성도 스스로 성매매여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기회가 차단된 채 성매매 되어지는 선택 아닌 선택만이 주어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매매 되어진 여성에게는 처벌이 아닌,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성매매 된 사람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고자 한 성구매 알선범죄는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 이것이 세상을 '우리들이 좀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최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