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성매매단속 및 수사의 현황과 문제에 대한 긴급토론회
작성자느티나무 작성일14-12-11 10:13
조회3,907
2014년 11월 25일 경남경찰청과 통영경찰서 단속팀에 의한 성매매합동단속과정에서 통영의 한 모텔 6층에서 A씨(24세)가 12M아래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6일 새벽에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많은 성매매여성들이 그러하듯 A씨 또한 불안정한 환경속에서 청소년시기의 가출과 빈곤, 이른 출산과 양육과정 속에서 궁박한 처지에서 성매매에 내몰렸다. 지난 12월 1일 현장단체들은 모텔에서 이루어진 현장검증을 지켜보고 A씨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우리(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A씨의 죽음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성매매방지와 관련된 법, 제도와 정책의 문제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에 주목하며 "통영사건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통해서 본 성매매단속 및 수사의 현황과 문제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긴급히 개최하게 되었다.
토론회는 1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2시부터 3시간 30분 동안 열띠게 진행되었다.
| 발 표 : 통영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고(박정연 / 경남 해바라가쉼자리 원장)
발제1 : 성매매 단속의 문제와 실태(손정아 /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소장)
발제2 : 성매매함정단속 및 수사의 문제점-외국사례와의 비교(김한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토론1 : 성매매단속의 적합성과 대안(윤덕경 / 한ㄱ구여성정책연구원)
토론2 :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점의 전환(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
토론3 : 형사사법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수사와 수사실무 문제와 개선방안(김태견/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토론4 : 성매매단속 수사방식의 현황과 개선방안(이순상 / 서울광진경찰서 생활질서계장)
토론5 :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성매매단속 개선방안(김권영/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
토론6 : 성매매특별법의 취지에 맞는 경찰단속과 수사방향(표창원 /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토론7 : 성매매를 보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남윤인순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토론회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취지와 어긋나는 단속과 수사의 방식에 대한 문제,
성매매방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방기로 인한 2010년 이후 단속건수 감소,
경찰과 검찰의 성매매전담체계가 무너지면서 단속과 수사 이원화에 따른 전문성부재로 인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거대규모인 성매매알선조직을 초점으로 한 불법수익을 추적하고 알선자를 처벌하는 수사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약자이자 성산업구조에서도 가장 아래에 위치한 성매매여성을 타겟으로
함정수사와 같은 방식으로 쫒고 잡아들이는, 성매매된자로서의 여성을 행위자로서만 보고 수사하는 현재의 단속과 수사관행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후 또다른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성산업축소를 목표로 거대 알선조직을 초점으로 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성매매된 자로서의 성매매여성인권이 제대로 보호 되어야 한다.
이미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성매매여성들을 오로지 처벌대상으로 여겨 쫓고 잡아들이면서
손쉽게 "그래도 되는 사람들" 로 치부해버리는 이 상황들은 묵인한다면
또 다른 죽음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