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대전 충남 성매매업소 건물주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촉구하는 공동고발 기자회견
작성자느티나무 작성일14-10-0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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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11시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주최하고 대전지역 느티나무상담소와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여성단체연합 주관으로 성매매업소 건물주 처벌 및 몰수 추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2014년 9월 시행 10주년을 맞이 하였다. 성매매방지법 성산업에 대응하는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자유시장주의에 기반한 성산업업주들의 저항과 전지구적인 성착취현상은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입지를 확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산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알선과 수요를 강력하게 차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의 해결책이며, 이와 관련한 성매매방지법의 집행력은 매우 중요하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업주나 소개업자 사채업자 이외에 성매매장소 제공자와 건물주, 토지 자금주 까지도 알선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행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소속단체들은 전국의 9개 지역에서 이미 처벌된 87건의 성매매업소 건물주를 공동고발하게 되었다. 대전에서는 안마시술소와 유흥주점 모텔 10곳의 건물주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며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앞으로 전국단위에서 공동으로 성매매업소 건물주 처벌을 위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시작으로 성매매알선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범위를 넓혀 적용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처벌이 이루어 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
성매매알선 수요 차단을 통한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