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10주년을 맞이하여 2회에 걸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차 토론회는 9월 19일(금) 오전 2시~6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매매방지법10년, 성평등 사회를 향한 길찾기> 라는 주제로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전국연대주최로 진행되었다. 이날 발제는 ‘젠더관점’, ‘판례’, ‘국외 성매매의 변동’ 등을 통해 본 성매매방지법 10년의 의미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토론자로 나온 정재원교수는 “성산업을 둘러싼 우리사회 성매매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하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성매매문제를 수요측면의 차단을 통해서 모색할 필요”와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철폐하고 성산업으로 내몰지 않도록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노력”을 강조하였다.

2차 토론회는 9월 26일(금), 서울여성플라자 NGO열린마당에서 <성매매정책과 시스템, 반성매매여성운동에 대한 평가와 진단>의 내용으로 열렸다. 첫 번째 발제인 성매매방지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박진경연구원은 처벌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성매매여성의 성착취 인정과 비범죄화, 집결지의 조속한 폐쇄, 단속 및 처벌의 강화, 성매매예방 정책의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인 성매매방지 제도화 평가에서 정재훈 교수는 “제도화의 미시적 성과는 있으나 가부장적 사회질서변화라는 거시적 제도화 이슈만 사라졌을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면서 “정책결정 과정 참여 집단과 서비스 제공 주체가 실제로 성매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발제자인 정미례 전국연대 대표는 “반성매매여성운동은 제도화를 탄탄히 구축함과 동시에 제도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다양한 연대와 실천을 통해 반성매매운동을 확산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사회 반성매매 여성운동은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행위이며 인권의 문제임을 제기하면서 여성의 완전성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함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