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전면개정 논의를 위한 현장단체 워크샵이 7월 16일 두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성착취반대 및 성매매여성비범죄화공동추진위원회(이하 비범추위)의 주최로 참여단체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현장상담센터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사이버또래상담실, W-ing,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대구 민들레상담소, 민변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방지팀의 활동가 6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정미례집행위원장이 비범추위 활동 및 진행과정과 법개정 주요 방향을 설명하였고 처벌법과 보호법의 개정안을 검토하며 현장단체 활동가들간의 토론과 논의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워크샾 중간에 시청한 독일의 ARD Tagesthemen 보도였습니다. 11년째 성매매를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이 현재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성매매지역이 되었을 뿐 아니라 여성들의 곤궁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주와 포주, 국가만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며 성착취 인신매매는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생생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2012년 1월 성매매여성에 의한 위헌법률신청제청이 받아들여지고 난 후 성매매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이들이 반드시 숙고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올해로 성매매방지법 제정 9년이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기존의 성매매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한계와 법 집행현장에서의 충돌로 인해 성매매여성이 처벌되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이어 2012년에 제기된 성매매여성에 의한 위헌소송청구를 계기로 성매매여성비범죄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실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발의 과정을  앞두고 있는 성매매방지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성매매여성이 비범죄화되고 알선 구매자에 대한 강력처벌로 성매매가 근절되는, 성매매없는 세상을 꿈꿔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