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매매, 어떻게 접근할까”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체계 및 인프라구축 프로젝트 사업보고회에 다녀와서-

성산업의 세계화로 인해 해외 성매매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계망 구축이 절실해 졌다. 이러한 필요에서 성매매피해자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체계 및 인프라구축 프로젝트는 지난 4월 30일부터 3개월여의 짧은 기간 동안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호주 내 멜번, 퍼스, 시드니 등 주요도시에서 한인 여성 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한 기관방문과 연계망구축, 반인신매매단체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호주 내 한인여성실태에 관한 민간차원의 심층 실태조사와 아웃리치, 여성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방향을 모색하는 등의 열정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한 사업보고회가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보고회는 호주활동을 담당했던 부산 여성인권지원센터 변정희활동가의 호주 활동보고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정책팀장의 발제가 있었고 남재우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번죄수사대 팀장, 변영철변호사, 조이여울 여성주의저널 일다 대표, 유복임 다시함께센터 전 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호주에서의 활동을 토대로 한 변정희활동가와 정미례정책팀장의 발제에 따르면 한인여성들의 성매매는 대부분 호주에 송출되기 전 이미 국내에서 선불금, 사채와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브로커의 개입으로 인신매매되어진 경우이다. 호주의 경우 제도적 요인에 의해 성산업 현장에 있는 여성들을 직접 지원하는 단체가 거의 없는데다 언어, 문화적 차이로 제대로 된 지원이 어렵다. 그러므로 중장기적 대책을 갖고 여성들과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하며 구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당장의 지원책이 절실한 문제임을 피력하였다.

또한 인신매매 범죄자들은 각 국가가 제대로 된 법과 정책, 제도를 정비하지 못하고 각기 다른 법제도 정책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 엄청난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고 성산업 착취구조는 더욱 교묘해지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나가고 있다. 성매매는 여성의 낮은 사회적 경제적 성적 지위를 재생산하면서 성별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문제로 여성의 인권과 존엄성,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새로이 규정되어야 한다.

전지구적 성착취 문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구조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지구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고 조직적이며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가 제대로 된 법과 정책,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들에게 해외성매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의 성매매방지법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새롭게 개정하여 전지구적인 성착취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