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시행 8주년 정책토론회

“성산업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안모색, 그 길을 열다.”

   2000년과 2002년 군산의 개명동과 대명동 화재 참사로 많은 여성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고 이를 계기로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알선행위,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업주에 대한 처벌과 성산업 축소,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8주년을 맞아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지난 9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9대 국회의원 남윤인순의원실과 함께 우리사회의 성매매문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비가 흩뿌리는 어수선한 날씨에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는 각 지역 현장 활동가와 관련자 등 100여명이 반가움과 기대 속에 속속 모여들었다.

   기조발제자인 정미례 전국연대 정책팀장은 성착취 개념으로의 전환을 통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의 가능성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성착취문제에 접근하면서 성산업 착취구조를 전복시키기 위한 관점과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 하였다.

  제1 발표자인 신박진영 전국연대 대표는 ‘법률지원과정을 통해서 본 성산업착취구조와 성매매여성인권의 실태’라는 주제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전국연대 소속 상담소의 상담실적과 판례분석을 통해 성매매로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의 거대함과 치밀함을 설명하고 '성매매'가 내포한 폭력성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였다.

   제2 발표자 변정희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활동가는 '해외 성매매 제대로 진단하기, 그리고 적극적인 대안 찾기'라는 주제로 해외 성매매 이슈를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성매매 방지법을 평가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한국에서는 성매매 방지법 제도 하에서 ‘성매매 사범’과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호주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와 ‘성노동자’라는 이분법적 분류 틀 속에 갇혀, 정작 여성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호주 성산업 현실과 한인 여성의 실태를 살피면서 유입 경로에서의 착취 구조, 지원 시스템의 모순 등을 들여다보며, 민간단체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과 한인 성매매 여성에 대한 당장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토론은 정부부처, 여성학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과 전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강월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정부의 성매매방지대책에 대한 점검과 과제를 중심으로, 박지영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장은 성매매관련법 고찰을 통해 현행 법체계의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피해자 인권을 중심으로 한 법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나영 중앙대교수는 다중적, 다면적 권력관계로 구성되는 강제화 된 ‘불평등 제도’(institution of forcible inequality)로서의 성매매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시대, 젠더화된 섹슈얼리티, 성애화 된 젠더의 문제로서의 성매매 문제를 고찰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박사는 성산업과 성매매 규제를 둘러싼 형사정책적 딜레마를 통해 우리사회 성산업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분석과 각각의 딜레마를 소개하면서 현행 법적 통제의 분절성 및 비형평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관련법 정비와 더불어 인신매매방지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원민경변호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성매매여성지원단체들이 성매매 수요 감소를 통한 성매매여성인권 보호를 위하여 펼쳐 온 정책에 있어 향후에는 수요차단을 위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스웨덴의 성구매자 처벌법을 소개하고, 한국사회의 새로운 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위원회 입법심의관은 성매매는 전세계적인 성산업의 확산과 유지 혹은 확대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가 결부된 것임을 전제로 매매라는 거래 프레임에서 착취-피해라는 인권 프레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동의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성매매 억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성매매 문제의 본질로 다가서야 한다고 하였다.

   성매매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성산업 구조의 문제임을 밝히기 위한 단초로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성상품화와 성착취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앞으로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관점을 확고히 하며 확산되는 성산업구조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성매매에 대한 기존의 협소한 의미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의 행위 전반으로 정의하고 구매자와 착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이번 8주년 토론회는 우리사회의 성매매 현황을 점검하고 성매매방지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현장 활동가와 각계 전문가가 토론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대전으로 돌아오는 기차안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또 다시 1년을 반성매매의 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손정아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