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피해자 구조지원시 경찰 대응에 대한 문제제기 "피해여성의 인권은 어디에..."
작성자느티나무 작성일12-03-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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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의 인권은 어디에...
밤 11시에 상담소 긴급폰 벨소리가 울린다.
피해여성으로부터 “지금 업소측 남자들에게 붙잡혀 있다. 선불금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당장 빚을 못 갚으면 업소측에서 소개하는 업소에 가서 일하라고 하여 지금 업소에 끌려갈 상황이니 도와달라”라는 내용이다.
여성들은 위와 비슷한 상황이거나 업소측에서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거나 집주위에서 잠복하여 여성이 나갈 수 없는 등의 위기상황속에서 경찰, 상담소 등에 구조지원 요청을 한다.
활동가들은 긴급구조 지원을 위한 출동을 하면서 계속 여성과 연락을 하고 경찰에 협조요청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에 요구되는 역할은 활동가들과의 협력하에 피해여성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경고조치와 이후 법적 해결의 방법을 찾도록 정보제공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은 피해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상담원들을 오히려 피해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여성과 분리시키고, 업소측 건장한 남자들이 “내 돈 받으려 하는데 당신들이 왜 끼어드냐? 여성단체와 상담원을 고소하겠다” 라고 큰 소리로 협박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또한 경찰청 성매매위기전담 경찰관(117)의 통화조차 거부하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는 물론 상담원의 정당한 개입조차 보장되지 않는 이 같은 상황속에서 피해여성은 업소측의 협박에 계속 시달려야 했다. 이후 본상담소는 대전지방청과 둔산경찰소측에 민원을 제기하여 선불금과 사채빚으로 인한 업소측의 위협적인 빚독촉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성매매관련 부서와 지구대 경찰관의 성매매 전문성 강화, 성매매업소 합동단속, 성매매여성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의 내용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상황 파악 후 해당 경찰에 대한 내부징계, 일선 경찰들에 대한 교양교육을 실시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둔산경찰서는 ‘피해여성지원기관과 관련부서 간담회 개최, 일선 경찰대상 성매매 교양교육 실시’ 를 실행 할 것임을 밝혔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보호가 그 주된 축이다. 이러한 법취지를 제대로 살릴 때 '성매매없는 평화세상'으로 한발 나아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법집행의 주체인 경찰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에 대전경찰이 약속한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 관련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과 기관단체간 협력체계가 공고해져 성매매여성을 제대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지켜보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