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분야별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5월 22일(수)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대전광역시 NGO센터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분야별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낙태죄’에 대한 여성의 삶과 여성운동의 성과 및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나아가 임신중절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 측면에서 필요한 지역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먼저 여성운동, 낙태죄폐지 투쟁의 경과와 헌재불합치 결정 이후의 과제와 여성건강권 측면에서의 낙태죄의 위해와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지고 교육, 청년, 노동, 보건의료, 법조, 여성 등 분야별 사례발표를 통해 과제를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분야별로 사례발표를 통해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듣고 있다 보니 임신중단이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분위기 및 정책, 의료, 교육, 청년, 노동, 법조 등 다양한 분야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회는 여성이 임신을 선택하고, 실제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모든 과정을 오로지 여성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하며 임신중단만 따로 떼어 처벌하는 통제적 방식으로 여성 신체에 대한 자유와 결정권을 빼앗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임신중단이 지금 당장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조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여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낙태죄’와 관한 통념들을 재교육하고 여성이 안전할 수 있는 의료적 서비스와 체계를 갖춰야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낙태죄 완전 폐지를 향한 정치적 움직임이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은 전 생애에 걸쳐 변화하는 여성의 몸, 피임, 임신 과정에 대한 모든 것을 교육 받을 권리가 있고 임신과 출산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임신중단 또한 여성이 주체가 되어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신중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의지이자 여성의 신체에 대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여성의 몸을 사유할 수 없습니다. 임신을 하는 것과 중단하는 것 모두 여성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낙태죄’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이 사라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차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