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홍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2주년 쟁점 토론회
작성자TIUM 작성일22-11-10 10:43
조회1,747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2주년 쟁점 토론회
"심화되는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와
온라인 환경 이대로 둘 것인가"
2020년 5월 1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모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더 이상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아청법에 근거하여 현재 전국 17개의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청법이 개정된 지 2년, 그러나 지금까지도 개정된 법에 대한 홍보 및 집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2021년 성매수자로 위장하여 함정수사를 하던 수사관이 게시글을 올린 청소년을 아청법 상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처벌법의 광고죄 위반으로 기소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위험은 여전히 지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접근하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게.임 사이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성착취 피해자로 유인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착취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네트워크는 현재 아청법의 집행 현황 및 지원체계의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 온라인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대안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일자 : 2022년 11월 18일(금)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유정주 국회의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네트워크
- 온라인 참여 링크: https://forms.gle/rNFAyjuhZM1FQtna9
* 토론회 장소가 협소하여 현장 참석은 불가합니다. 신청자에게는 행사 진행 전 온라인 접속 링크를 발송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