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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에 수백차례 성매매 시킨 20대 남성 3명 징역
작성자느티나무 작성일17-03-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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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수백 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대가로 받은 수천만원을 나눠가진 20대 남성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0대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한모(24)씨와 정모(22)씨에겐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각각 징역4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한모씨와 정모씨는 각각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성매매 총책임 역할을 한 정모(25)씨는 지난해 2월~6월 전국의 모텔촌을 돌며 미성년자인 A양과 B양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24일까지 1회당 15만원씩 받고 이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4개월 간 평균 13만원씩 523회의 성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 6800만원을 관리하며 한씨와 정씨에게는 500~700만원 가량을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2월 A양 등이 성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 성매매했던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겁을 주는 등 억지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A양과 B양은 정씨의 지시로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성병 치료 중에도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들 외에도 미성년자인 C(당시 18세)양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6월 순천 버스터미널 주변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S클럽사이트 채팅방을 통해 성매수남에게 10만원을 받고 그해 10월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한모씨와 정모씨는 휴대폰 채팅어플 등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했으며, A양과 B양이 외출할 때 밀착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와 한씨, 또 다른 정씨는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을 착취하면서 정신·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면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에 막중한 해약과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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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호 [사회] (2017-03-09)
강푸름 여성신문 기자 (purm@wome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