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여성 인권단체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새 기준을 세웠다"며 환영 의견을 밝혔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충남풀뿌리여성연대 등 대전과 충남, 세종 지역 30여 개 단체는 9일 오후 낸 성명에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은 성 인지 감수성을 적용,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길을 열어준 것이자, 법이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새 기준을 세웠다"라고 강조했다.

심규상기자

출처: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