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개 여성·시민단체 모여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삭제해야

230개 여성·시민단체가 모인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성매매처벌법은 여성을 상품화하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카르텔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6조는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면책조항이다. 문제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성매매 여성은 ‘행위자’로 처벌되고 있는 현실이다. 단체는 현행법이 성매매 피해가 자발적인지, 단순한 위계 위력에 의한 것인지, 강제적인 것인지 저울질하며 실제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알선자와 매수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성매매처벌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하나 기자

출처: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408)